토지·표준주택 공시가격 폭탄 수준에도… 시장 조용한 이유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폭탄을 예고한 가운데 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개별 통보 중입니다. 지난해 말 공개됐던 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년과 비슷하거나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또다른 세금 폭탄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지만 시장 반응은 조용한데요. 개별공시지가나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통보하는 업무를 책임진 지방자치단체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 작업을 소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높아진 토지, 단독주택 공시가

개별공시지가나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상승폭은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신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나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로 그 수준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2년도 표준지 공시가 상승률은 10.16%로, 전년(10.35%)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11.21%로 가장 높았고, 세종(10.76%) 대구(10.56%) 부산(10.40%)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시도가 지난해보다 상승폭을 줄였지만 울산(2021년·7.51%→2022년·7.76%) 경기(9.74%→9.85%) 충남(7.25%→8.17%) 경남(7.73%→7.83%) 제주(8.33%→9.85%)는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피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3.0%→2.7% 하향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가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7%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피치는 22일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은 가계 소비와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올해 글로벌 수요 감소도 수출 부문을 짓누를 것"이라며 "공급망 차질은 완화되기까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피치는 "여전히 탄탄한 노동 시장, 높아진 가계 저축 완충, 재정 정책 지원, 제조업 부문 수주잔량을 통해 한국 경제가 트렌드를 넘어서며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 유력 후보 이창영 누구

한국은행이 8년만의 총재 교체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만 43년 근무한 이주열 총재가 이번 달 말 임기를 마치면서, ‘국제통’으로 불리는 이창용 IMF 국장이 새 총재에 지명됐죠. 보통 한국은행 총재는 정권이 바뀌면 새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것이 관례인데요. 하지만 최근 국제정세가 복잡해져 기민한 대응의 필요성이 커진 데다, 대통령 취임식까지 1달 넘게 남은 만큼 중앙은행의 수장 자리를 비워둘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국장은 1960년생으로 충남 논산 출신입니다. 서울 인창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서울대 졸업 때는 최우수 성적으로 총장상을 받았습니다. 이후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미국 로체스터대 경제학과 조교수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당시에는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경제분과 인수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2008년 관료로 변신해 3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고, 이후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기획조정단 단장을 맡아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로 3년간 활약했고, 2014년 IMF로 옮겼습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최근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지원산업단지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용역’과 ‘인도네시아 트리파 수력발전 본타당성조사 용역’을 각각 발주했습니다. 신수도 건설지원산단 개발은 신수도 핵심공공업무지구(1단계 개발)에서 약 20㎞ 떨어진 곳에 위치한 조림지 약 300ha(1단계: 100ha, 2단계: 200ha, 예상 면적으로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축소 또는 확대, 세분화 등 검토)를 산단으로 개발하고, 임대 및 분양수익 등을 회수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총 3단계에 걸쳐 오는 2045년까지 장기간 추진되는 신수도 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인근 대도시(발리파판/사마린다)에서 자재, 인력 등 리소스를 조달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새로 조성될 산단에는 건설자재 생산업체(레미콘, 아스콘, 블럭, 골재, 창호, 철골, 철근가공, 장비정비, 시멘트, 가구 등)와 자재야적장, 물류센터, 근로자숙소/식당/생활 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부동산의 미래가 달라진다…확대되는 프롭테크 시장

프롭테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초기 프롭테크 시장은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쳤지만 최근 중개·임대, 데이터분석, IoT(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부동산 관리, 건설 설계, 인테리어 디자인, 공유 서비스 등으로 영역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프롭테크 기업은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프롭테크포럼에 따르면 우리나라 프롭테크 기업 숫자는 2018년 26개에서 매년 증가하면서 지난달 기준 320개까지 늘어났습니다. 프롭테크 스타트업 누적 투자유치금액(123개사 기준)은 3조9602억원에 달합니다. 프롭테크 기업이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부동산 중개 서비스에만 국한하지 않고 서비스 영역을 확대한 기업들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빌라로 알려진 다세대주택은 한국의 도시에서 널리 퍼진 주거 유형입니다. 하지만 건물의 해답을 제안하며 변화를 위한 혁신적인 설계를 하기에는 건축법규상의 제약이 큽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역삼동 다세대주택을 설계하는 과정을 법규로 제한된 건물 유형에 일정 수준의 새로움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로 접근했습니다. 

일조권 사선제한에 따라 규정된 매스는 건물의 입체적으로 만들기 위해 재조정되었습니다. 2층과 3층의 북서향 모서리에 발코니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발코니는 서로 직각 방향을 향해 삽입되면서 건물의 매스를 풍부하게 만듭니다.

또한 입면 중 유일하게 도시를 향해 열려있는 입면을 설계의 중요 부분으로 고려했습니다. 해당 입면은 건물의 두 번째 외피 역할을 하는 조립식 녹색 알루미늄 셔터가 적용됐습니다. 셔터의 물결 모양 배치는 나머지 평평한 벽돌 면과 대비되며 정면에 깊이를 줍니다. 셔터는 오전과 이른 오후의 자연광 투과를 일부 허락하면서 여름철 서쪽의 직사광선으로부터 실내를 보호합니다.